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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빚 안 갚고 미국 도피한 한인 부부 … 수백만 달러 주택 명의변경 논란
조회 9 추천 0
2026-08-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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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16.jpg
 

한국에서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뒤 미국으로 건너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미국 법원에 피소됐다.


KDIC는 이 부부가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 이전을 취소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KDIC는 한국에서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씨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이른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이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서씨가 과거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과 채권을 넘겨받은 KDIC는 2013년 서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대출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대출 관련 서류와 서명, 인감 등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KDI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21년 6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KDIC는 이번 미국 소장에서 현재 서씨가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24만1,318달러, 한화로 약 18억2,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KDIC는 미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25년 11월 연방법원에 한국 판결의 미국 내 승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KDIC는 올해 2월 서씨에게 관련 소장을 송달한 뒤 부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KDIC는 서씨 부부가 소유한 남가주 주택에 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송달에 실패했고, 이후 서씨의 직장을 통해 소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서씨 부부는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6주 뒤인 3월 말께 약 22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 형태를 변경했다는 것이 KDIC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주택은 당초 부부 공동소유였지만 매각 과정에서 남편 이씨의 단독 재산으로 소유 형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KDIC는 이 같은 명의 변경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미국 내 강제집행을 앞두고 서씨의 재산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해 채권 추심을 피하려는 ‘재산 숨기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과 관습법상 불법 재산양도에 해당한다며 해당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서씨 부부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거래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KDIC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재판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을 미국 내 부동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이전 논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집행할지와 함께, 해당 부부의 부동산 명의 변경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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