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집값 안정 목적

취득세·빈집세 이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한인 사회도 의견 엇갈려

[앵커]

캐나다에선 집값 안정을 목표로,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 다양한 이주민으로 이뤄진 나라인 만큼 현지에선 한인 사회를 포함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은경 리포터입니다.

[리포터]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2년간 외국인은 캐나다의 주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최근 2년간 집값이 50% 넘게 오른 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었다고 당국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 취득세를 20%까지 올렸고, 여러 중에서 6개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빈집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턴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구매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뒤섞인 한인 사회도 이 소식에 들썩이며 의견이 갈립니다.

[민동필 / 캐나다 밴쿠버 : 외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득권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이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세금을 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로 뒀지만,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학생 부모로선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현옥 / 캐나다 밴쿠버 : 유학생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고,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든 어그문슨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협회 수석 경제전문가 : 세계 어디서든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공급 부족에 있죠.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며 공급 문제를 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앤디 킴 / 캐나다 회계사·부동산 중개인 : 정부에서도 매년 40만 명 정도의 새 이민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캐나다 자체에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사상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포용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