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300-73-2-K-trans3

이민·법률

글보기
제목
‘한국서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조회 176 추천 0
2024-01-26 16:50
작성자

한인타운.jpg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가 골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미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국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1조4,915억원인데 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는 9,200억원으로 5,715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KCWA]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  - KCWA[2024-07-12]
토론토 콘서트 오케스트라, 이샤론 예술감독 임명  - news1[2024-07-12]
한국 귀국, 고가구, 동양화, 신라토기, 집수리 공구 팝니다  - Parksukkyu[2024-07-11]
[연재중]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 블로그를 공유합니다!  - 이가은[2024-07-10]
[KCWA] 가정폭력 피해아동 이해 및 지원  - KCWA[2024-07-10]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출전 종목 및 경기일정 7월 25일 여자 핸드볼 경기...  - today[2024-07-10]
[KCWA]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 및 투자  - KCWA[2024-07-08]
Halifax, Canada / 현지 기업 방문 통역 프리랜서 구합니다  - simple[2024-07-07]
한국 귀국, 고가구, 동양화, 신라토기, 원목 바둑판 팝니다  - Parksukkyu[2024-07-04]
[KCWA] 청소년 성장과 두뇌 건강을 위한 바른 식생활  - KCWA[2024-07-03]
*현지 즉각 대응 가능한 현지 코디네이터(비상연락망) 구인*  - 최정윤[2024-07-03]
[KCWA] 치위생사 / 요양보호사(PSW) / 마사지치료사(RMT) 직...  - KCWA[2024-07-02]
[구인] 드라이월 경력자분 모십니다.  - Joosung Ryu[2024-06-28]
[KCWA] 2024년 7월 프로그램  - KCWA[2024-06-21]
핀치역 새콘도 2bed 2bath 코너 유닛 7,8월 단기렌트 합니다....  - Annie Kim[2024-06-20]
Toronto downtown condo 1+1 (2A Church S...  - Lee Hyosil[2024-06-20]
[KCWA] 6월 28일 (금) 노스욕 출장영사 서비스  - KCWA[2024-06-17]
[KCWA] 6월 28일 (금) 노스욕 출장영사 서비스  - KCWA[2024-06-17]
[KCWA] 스스로 해보는 영주권 카드 갱신  - KCWA[2024-06-13]
[KCWA] 집 · 자동차 보험에 관한 모든 것  - KCWA[2024-06-11]
SPA / Massage Attendant (안마사) $500-$1000...  - Wellness Spa[2024-06-10]
캐나다 인터넷 최저가 할인플랜! 빠른 설치로 도와 드립니다.!  - 인터피아[2024-05-31]
[KCWA] 캐나다의 선주민들  - KCWA[2024-05-30]
바디에스테티션(세신사)   - Claire[2024-05-29]
6월3일 오전11시부터 당일 오후4시까지 관광 도우미  - 장수진[2024-05-28]
한국기업 케이씨글로비즈에서 자사제품의 현지 세일즈 파트너를 구합니다.  - 이용건[2024-05-28]
컨비니언스 뒷정리/청소 하실 분 구합니다  - Wonjun lee[2024-05-27]
캐나다 시민 되려면 역사 교육 필수인데…학생들 역사 이해는 부족  - news1[2024-05-27]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는 원격근무 인기  - news1[2024-05-27]
[KCWA] 6월 디지털 프로그램 (대면 / 온라인)  - KCWA[2024-05-27]
토론토 지역 한국치킨소스 유통하실 파트너 구합니다  - 한국치킨소스[2024-05-26]
비자때문에 고민이신 30-50대 연락주세요 영주권 받아드립니다  - qwer[2024-05-24]
시간날때  - 코리안알바[2024-05-24]
토론토 현지 한-영 통역사님 모십니다. (5월28일 9시-11시)  - jmconnected[2024-05-23]
캘거리 Young & Beauty House에서 마사지사 구인합니다.  - 에바 안[2024-05-22]
[경력] Finance & Operation Manager 모집  - Daniel[2024-05-22]
코요태 시애틀 공연 (KOYOTE) 7월 27일 (토) 7PM에 있습니다...  - kmadang2[2024-05-21]
[KCWA] 6월 프로그램  - KCWA[2024-05-21]
(오샤와) 주방헬퍼 구인합니다.  - ocean[2024-05-15]
김호택 친구를 찾습니다. 여의도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  - 나종민[2024-05-12]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을 위한 인포세션  - KCWA[2024-05-10]
HD Hyundai 에서 이벤트 플래너 구합니다!  - HD Hyundai[2024-05-09]
몬트리올 단기 임대합니다(5월27일~8월23일)  - Sarah[2024-05-09]
피아노 코드 반주 배우고싶으신분들 무료레슨채널 공유합니다!!  - Sienna[2024-05-07]
배송 직원 모집  - 동서무역[2024-05-01]
***코웨이 정수기 설치 문의 환영합니다***조회 69 추천 0  - 정수기맨[2024-04-28]
★키친헬퍼 지원자 소개드립니다★  - 베스트로얄[2024-04-26]
[장비판매] 이유식 사업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 Marcus[2024-04-25]
여름 방학 단기 렌트 구합니다. 놀스욕 근처 찾고 있습니다.  - 양은선[2024-04-25]
“10년 뒤 캐나다, 10명 중 1명은 의사조력자살로 사망”  - news1[2024-04-24]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부터 시작  - news1[2024-04-23]
대한항공, 캐나다 웨스트젯항공과 인천∼캘거리 공동 운항  - news1[2024-04-22]
캐나다 '교권 추락' 논란…아동 행동교정 권한 두고 줄다리기  - news1[2024-04-21]
‘이 식품’ 먹으면 기관지 촉촉해진다  - news1[2024-04-21]
[오픈 기념 프로모션] 무료 홈페이지 제작 해 드립니다.  - Martin Jung[2024-04-21]
통밀빵은 왜 밀가루 빵보다 맛이 없을까  - news1[2024-04-19]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토론토에서 오디션 개최...  - sea[2024-04-19]
(WA,NJ,TX) 삼성 Software Tester  - JND[2024-04-18]
TFC 축구 게임 티켓 팝니다 6월 19일 게임  - 축구팬[2024-04-18]
유투브 광고 제작!!!   - langskim[2024-04-18]
(Early Bird Discount) 한국 문화/언어 여름캠프 서울 (... [1]  - Jason Lee[2024-04-18]
한국 중국 축구 중계 방송 AFC U23 아시안컵 예선 4월 19일 조별...  - janekim[2024-04-17]
한국 아랍에미리트 축구 중계 채널 아시안컵 올림픽 예선전 조별리그 경기 ...  - 김익철[2024-04-16]
신개념 탈모관리 모발생장술 모리바이브 교육지사 및 인증점 모집  - andy yoo[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