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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 상속인은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조회 38 추천 0
2024-03-22 01:2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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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래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하고 해결한 특별한정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한정승인에 대해 알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기셨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시민권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의뢰인의 사연: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느 날,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한국에서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외에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기에 한국 실정에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채무 변제 서류를 받고 나서야 아버지의 빚과 빚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해결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어 이메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채무 대응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의뢰인은 이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상속된 빚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선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본 인적 정보를 토대로 우선 특별한정승인 청구서를 접수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곧바로 제기된 본안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명확히 정리 후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으로 특별한정승인 결정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께서는 갑자기 발생한 채무상속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캐나다와 같이 해외에 거주 중 상속 채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해외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 문제를 다년간 해결해 온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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